본문 바로가기

이슈&칼럼

  • [중앙일보] 성범죄 그놈 출소했는데…1년째 배상도 못받은 피해자
  • 등록일  :  2021.04.12 조회수  :  22,189 첨부파일  : 
  • 3년 전 성범죄 피해를 본 A씨(29)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형사재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판사가 일방적으로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며 ”소장 접수 1년이 됐고, 가해자는 만기 출소했다“고 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단독]성범죄 그놈 출소했는데…1년째 배상도 못받은 피해자 - 중앙일보 (joins.com)